전체 글58 신규 입사자 수습 기간 및 평가 제도의 법적 효력과 관리 방안: 본채용 거부 리스크 제로화 전략 1. 수습 기간의 법적 정의와 근로계약서 필수 명시 사항 체크리스트수습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신규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그리고 조직 적응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설정하는 기간으로, 법적으로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수습 기간이 일반적인 해고 사유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임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이 수습 기간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3개월을 적용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임금 감액 적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2025. 10. 7. 중소기업 해고(징계 해고/정리 해고) 절차의 법률적 정당성 확보 방안: 부당해고 리스크 제로화 전략 1. 징계 해고의 법적 원칙: '정당한 이유' 입증 책임과 사회통념 기준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여 해고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함을 사용자 측에서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근로자의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넘어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는 크게 두 가지, 즉 근로자의 **능력이나 적격성의 결여(예: 업무 성과 부진, 잦은 질병으로 인한 결근)**와 **근로자의 의무 위반(예: .. 2025. 10. 7. 중소기업 리스크 관리 필독: 프리랜서 계약 시 '근로자성' 논란을 차단하는 법적 체크리스트 1. '가짜 프리랜서' 법적 정의와 사업소득자 계약의 재무적 위험성 분석소규모 기업은 인건비 절감과 유연한 인력 운영을 위해 **프리랜서(사업소득자)**와의 계약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짜 프리랜서' 논란에 휘말릴 경우, 기업은 예상치 못한 막대한 재무적 손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게 되면, 회사는 해당 프리랜서에게 **최대 3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 또한 소급 납부해야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의 명칭(위촉 계약서, 용역 계약서)**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업무 수행 형.. 2025. 10. 7. 중소기업 대표 필독: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법률 리스크 제로화 체크리스트 (2025년 기준) 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의 필수 명시 사항 및 법적 구비 요건 점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미이행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의무입니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템플릿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법이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하여 분쟁의 불씨를 남기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필수 명시 사항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첫째, 임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기본급, 수당 등),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지급일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여금이나 기타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이 있다면 그 지급 기준 또한 명.. 2025. 10. 7. 이전 1 ···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