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리스크 관리 필독: 프리랜서 계약 시 '근로자성' 논란을 차단하는 법적 체크리스트

1. '가짜 프리랜서' 법적 정의와 사업소득자 계약의 재무적 위험성 분석

소규모 기업은 인건비 절감과 유연한 인력 운영을 위해 **프리랜서(사업소득자)**와의 계약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짜 프리랜서' 논란에 휘말릴 경우, 기업은 예상치 못한 막대한 재무적 손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게 되면, 회사는 해당 프리랜서에게 **최대 3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 또한 소급 납부해야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의 명칭(위촉 계약서, 용역 계약서)**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업무 수행 형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사용종속성을 핵심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사업소득자가 자신의 재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사업자인지, 아니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표는 단순히 세금만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노무 리스크를 제로화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따른 '독립된 사업자' 관계를 철저히 구축해야 합니다. 이 기초적인 개념을 무시할 경우, 고용 노동부의 근로감독이나 근로자의 진정/고소로 인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판단하는 근로자성의 핵심 기준: '업무 수행 종속성' 완벽 차단 실무

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수많은 요소 중에서도 **'업무 수행 상의 종속성'**은 기업이 가장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할 핵심 기준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회사의 규율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반면, 독립된 사업자인 프리랜서는 자신의 기술과 책임하에 **용역의 '결과'**만을 회사에 제공합니다. 근로자성을 차단하기 위한 실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퇴근 시간 및 근무 장소 통제를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예: 9시 출근, 6시 퇴근)을 강요하거나, 근무 시간 중 자리 비움에 대해 징계하는 행위는 명백히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주요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근무 시간 및 장소는 용역 수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삽입해야 합니다. 둘째, 업무 지시는 '결과'만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완성하라"는 지시는 적절하지만, "오전에는 이 자료를 준비하고 오후 2시까지는 특정 툴을 사용하여 A 방식으로 처리하라"와 같이 업무의 '과정'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회사 조직 체계에의 편입을 피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직책(예: 부장, 팀원)을 부여하거나, 회사 전체의 의무적인 주간 회의, 월례회 등에 강제 참여시키는 것은 종속성을 인정받는 요소입니다. 또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복리후생(예: 명절 상여금, 경조사 지원, 회사 워크숍 의무 참여)**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프리랜서를 사실상 근로자로 대우했다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원은 철저히 배제하거나 별도의 사업 협력 차원으로만 제공해야 합니다.

 

3. 계약서 작성 및 경제적 종속성 배제를 통한 법적 방어막 구축

실질적인 업무 운영 외에도 계약서 내용과 경제적 종속성 배제는 법적 방어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명칭을 **'근로 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 계약' 또는 '사업 용역 계약'**으로 명확히 해야 하며, 일반 근로 계약서 양식이 아닌 용역 계약 전문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첫째, 보수 지급 방식을 독립된 사업자 형태로 설계해야 합니다. 근로자처럼 월급 형태로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하는 대신, **'특정 용역 결과물 단위', '프로젝트 완성 단위', 또는 '계약된 마일스톤 달성'**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수 명칭 또한 '임금'이나 '급여'가 아닌 **'용역 대가'**로 명확히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트북, 사무용품, 기타 활동 비용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근로자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계약서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수행자가 자체적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실무에서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전속성 배제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다른 회사나 개인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당하지 않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해당 프리랜서가 특정 회사에만 전속되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님을 법적으로 입증할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해지 조항을 '해고'가 아닌 '용역 계약의 종료'로 구성해야 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 발생 시에도 노동법상 해고 예고 절차가 아닌, 용역 계약의 일반적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설계해야 법적 절차 준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4대 보험 및 부가세 처리: 사업소득자로서의 지위 강화 및 실무적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4대 보험 및 세금 처리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자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필수적인 실무 절차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처리입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회사는 프리랜서에게 4대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가입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지원하는 것 또한 종속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처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특정 직종(예: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에 한해 고용보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특례 직종이 아닌 이상, 회사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노무 리스크를 키우는 행위입니다. 셋째, 세금 처리입니다. 회사는 프리랜서에게 총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인력이 사업소득자임을 공식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지급명세서 제출은 단순한 세무 의무 이행을 넘어, 법적 분쟁 발생 시 **'회사가 이들을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만약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계약서, 용역 대가 지급 내역, 그리고 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강력하게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실무 과정에서 해당 인력을 회사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로 일관되게 대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문서는 중소기업 실무자를 위한 일반적인 법률 및 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기업의 개별적인 상황이나 법적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 자문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노무 관리는 반드시 공인된 노무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개별적인 검토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