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8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 및 차별 금지 법적 쟁점 실무 가이드 1.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 2년 초과 고용 시 정규직 간주 원칙과 예외 사유기간제 근로자(Fixed-term Worker) 보호의 핵심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명시된 2년 초과 고용 시 정규직 간주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순한 권리가 아닌 법적 강제 사항이며,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방어막입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면 회사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게 되며, 해고 시에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정당한 이유(Just Cause)**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2년 원칙에는 몇 가.. 2025. 11. 3. 직장 폐쇄 및 휴업수당 지급 요건: 회사 경영 악화 시 근로자의 권리 보장 전략 1. 휴업의 법적 정의와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단 기준 심층 분석**휴업(Temporary Shutdown)**이란 근로자가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사가 경영 악화, 원자재 수급 불안정, 시설 점검, 또는 단전·단수와 같은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공장이나 사무실의 문을 닫는 직장 폐쇄 역시 법적으로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이러한 휴업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용자의 귀책사유(Employer's Liability)'**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2025. 11. 2. 포괄임금제 계약의 무효화 전략: 연장/야간 수당 체불액 산정 및 대응 실무 1. 포괄임금제의 법적 정의와 무효화 근거: 근로시간 산정 가능성 여부**포괄임금제(Lump Sum Wage System)**란 근로계약 체결 시 기본 임금 외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 시간 외 수당을 미리 정하여 기본 임금에 포함시키거나, 일정액을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임금 계산의 편의성 때문에 널리 활용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실제 근로 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 시간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을 무효화하는 첫 번째 전략은 회사의 업무 환경이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구조였.. 2025. 11. 1. 임금피크제 법적 효력 및 정당성 기준: 고용 유지를 위한 임금 하락의 법적 방어 전략 1. 임금피크제 도입의 근본적 갈등: 고령자고용과 연령 차별의 법적 경계**임금피크제(Wage Peak System)**는 근로자의 정년(定年)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조건으로 특정 연령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에게는 숙련된 고령 인력을 유지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여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는 수단이며, 근로자에게는 정년 이후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본질적으로 근로자의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금지되는 연령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제도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한 노사 합의를 넘어, 삭감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엄격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에 해.. 2025. 10. 31.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공제 요건과 실무 절세 전략 1. 주택 임차 차입금 공제의 기본 원칙: 소득 공제 요건과 무주택 세대주 기준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는 근로자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은행 등 금융 기관에서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금액 중 일부를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엄격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주택 세대주 요건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이어야 하며, 공제 기간 동안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도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둘째, 주택 규모 요건입니다. 임차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 2025. 10. 30.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실무 가이드: 퇴직 시와 다음 해 재정산의 2단계 전략 1. 중도 퇴사자의 2단계 정산 원칙: 퇴직 시 기본 정산과 다음 해 최종 정산의 이해중도 퇴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연말정산을 두 단계에 걸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하는 근로자는 법적으로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를 통해 1차 기본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1차 정산은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자가 제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 및 세액 공제(본인 기본 공제, 표준 세액 공제 등)**만 반영하여 계산된 세금을 확정하고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이 정산을 통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 영수증은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벌어들인 총급여와 원천징수된 세액이 모두 기록된 공식 문서로, 다음 해 최종 정산을 위한.. 2025. 10. 29.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