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거래 세무 리스크 해소 가이드: 가지급금과 가수금 관리 전략

1. 가지급금 발생의 본질과 인정이자 과세 리스크 분석

**가지급금(假支給金)**은 중소기업이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지출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임시적으로 기록한 미결산 계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무 당국에게 자금 유출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세무 조사 시 1순위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가지급금이 발생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세무 리스크는 '인정이자(Deemed Interest)' 과세입니다. 법인세법상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했다면, 반드시 시중 은행 금리 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자를 전혀 받지 않거나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를 받았다면, 세무 당국은 '정상 이자'와의 차액을 계산하여 이를 대표이사 등의 **'소득'(상여 또는 배당)**으로 간주하고, 해당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최고 $45%$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 세금 부담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개인 소득세 리스크를 동시에 발생시키며, 이자 미수령에 대한 회계상 이익 처분 문제까지 야기하므로 발생 자체를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 손금불산입 페널티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과세라는 개인 소득세 리스크 외에도, 법인 자체의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치명적인 페널티를 유발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이는 회사의 **'업무무관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세법은 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대출받아 지출한 금융 비용(이자)은 법인세 계산 시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즉, 회사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고 있을 경우, 가지급금 잔액 비율만큼의 대출 이자는 회사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회사의 이익으로 되돌려져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페널티는 회사가 지급하는 대출 이자 전반에 걸쳐 적용되므로, 가지급금 잔액이 클수록 회사의 이자 비용 전체가 세무상 부정당하여 법인세가 급증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법인의 대출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기업의 유동성과 세무 효율성을 동시에 저해하는 가장 위험한 계정입니다.

 

 

3. 가수금 발생 시 증여세 및 부채 건전성 문제

**가수금(假受金)**은 가지급금의 반대 개념으로,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이 업무 관련성 없이 회사에 자금을 입금했으나 그 성격(차입금인지, 출자금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임시적으로 기록한 계정입니다. 가수금 역시 세무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첫째, 증여세 문제입니다. 대표가 가수금의 형태로 회사에 돈을 넣었으나, 명확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상환 계획 없이 금액이 커지면, 세무 당국은 이를 회사의 자본 확충을 위한 **'무상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출 심사 및 재무 건전성 문제입니다. 가수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로 분류되는데, 그 금액이 과도하게 커지면 기업의 부채 비율을 비정상적으로 높여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은행은 가수금이 실제로 상환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거나, 자본으로 간주해야 할 금액이 부채로 계상되어 재무제표를 왜곡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도 있습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과도하게 지급할 경우, 이 역시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어 지급 이자의 일부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수금은 반드시 명확한 차용 계약 및 이자율 설정을 통해 그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4. 가지급금 및 가수금 해소와 사전 방지를 위한 실무 전략

가지급금과 가수금 리스크를 해소하고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략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대표의 자금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가지급금 해소 전략의 핵심은 정당한 소득 처분을 통한 상계입니다. 대표이사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 또는 상여(보너스)**를 지급하거나 배당을 실시하여, 대표가 받은 소득으로 가지급금을 상환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여나 배당은 소득세가 발생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자기주식 취득(유상감자) 등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수금 해소 전략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자 전환(Capital Contribution)'**입니다. 가수금을 회사의 주식 발행 대가로 전환하여 회사의 자본금으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부채 비율을 낮추고 재무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증여세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사전 방지 전략으로는, 모든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거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법인세법상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며, 통장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남겨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가지급금/가수금 잔액 확인 및 연 1회 해소 계획 수립을 통해 리스크의 누적을 막는 것이 장기적인 세무 방어의 핵심입니다.

 

 

※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문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가지급금 및 가수금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세무 및 재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기업의 개별적인 자금 거래 상황이나 세무 신고에 대한 직접적인 세무 자문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가지급금 및 가수금의 인정이자 계산, 손금불산입 범위, 증여세 문제 등은 세법의 복잡한 규정을 따르므로, 기업의 리스크 최소화와 최적의 절세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된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개별적인 검토와 자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